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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 1조와 2조까지만 봐도 그 근본이 오진다고 말할 수 있다
미 헌법 1조 : 표현의 자유에 관한 부분임
표현의 자유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도 파생되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도 파생되는 것임
근대 시민 민주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핵심 그 자체임
美 헌법 2조다
미국의 보수들은 '총'에 집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이것을 이해하려면
美 수정헌법 2조를 이해해야 하는데
일단 미국의 건국의 역사를 보면
미국은 총으로 싸워 피와 땀을 흘려 건국한 나라다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이 그냥 주어진게 아니었음
그들 스스로가 '자유' '독립'을 싸워서 쟁취한 것임
이건 영국과의 독립전쟁과 헌법제정 과정에서 미국 민병대의 사실상의 무기소지를 성문화한 것이며
이것은 단순히 주 민병대의 조직 안에서 집단적으로 무기를 소지하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는 것으로 봐야함
왜냐하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정부가 항상 옳지 않을 수 있으며 폭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염려 하였음
또한 美 수정헌법 2조는 주 정부와 연방정부와의 힘의 문제에서 타협점이 될 수 있음
그런데 미국은 영토가 넓어서 경찰이 늦게 오니 무슨 자기 방어를 위해서 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간혹 볼 수 있는데 이건 현재의 측면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
미국 건국과정을 보면 단순히 그렇게만 말하긴 어려운 것임
그런 논리라면 경찰이 늦게 오는 환경이라면 헌법에 시민의 무장권리가 들어가야만 한다는건가 ?
역사와 본질 그 취지를 봐야함 ㅎ
ㅇㅋ ?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총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지만
총을 갖고 있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건지는 사람들도 있음
대표적으로 혼자 사는 여성들 ㅇㅇ
총기규제가 심할수록 총기난사 사고가 더 많다
총기난사범은 서로 서로 허리에 총차고 있으면 깝치지 않음
gun free zone = killing free zone
ㅇㅋ ?
"우리는 美 수정헌법 2조를 가지고 있다 정치인들이 우리들을 쌩까는 것에 대비해서" ㅇㅇ
바로 이거임 ㅇㅇ
美 수정헌법 2조 = 독재 방지 , 폭압 정치 방지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현명했다
그들은 대영제국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자유시민들을 위한 정부를 원했음
그런데 그 정부도 시간이 지나면 [독재]로 나아갈 수 있다는 부분을 알고 있었던 것임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견제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봤던 것임
그 뜻이 참으로 깊음
힘이 없는 [자유]에 대한 외침 바람 앞에 등불임 ㅋㅋㅋㅋㅋㅋㅋ
하지만 한국에서 왜 미국 보수들이 총에 집착하는지 설명하면
총? 위험하잖아요 이딴 식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칼은 안위험해 ?
도끼는 ?
자동차는 ?
미국 보수와 한국 보수는 '보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성격 자체가 많이 다르다
표현의 자유, 시민의 총기 소지에 대해서 입장이 상당히 다름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서라도 공산주의 전파를 막고 유사시에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를 막아야 했기에
당연히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고 , 시민들이 총을 절대 가지지 못하게 했음
그런데 지금 한국 보수들이 총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애초에 민주주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마저도
모욕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의해 유린 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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