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보는 한국의 표현의 자유.jpg ㅋㅋㅋㅋㅋ +20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14879460

대한민국 형법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있음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건  개인의 표현의 자유임

개개인이 표현을 자유롭게 못하는데 무슨 민주주의냐 ㅋㅋㅋ





그런데 한 개인이 사실을 공연히 적시했다고 그걸 명예훼손으로 엮을 수 있다 ?

미국인이 미국에서 한국인에 대해서 사실을 적시했다고 처벌 가능할까 ?

미국은 애초에 그거 처벌하지도 않고  한국의 사법권이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에게 미치지도 않음



한국에서는 사실을 말할때 '명예훼손죄'에 걸릴 수 있나 없나 이걸 애초에 염두하고 표현해야함

ㅈ같은 경우지 ㅋㅋㅋㅋㅋㅋ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 미개한 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국 보수들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무감각한거냐 ㅋㅋㅋㅋㅋㅋ

미국 변호사들에게 물어봐라 미국에 공연히 사실적시 했다고 형사재판 받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국은 거짓이 활개를 치고 거짓이 기세등등하기 좋은 사회지 왜냐고 ?

사실을 적시해도  형사재판 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으니

거짓은 더 날뛰기 좋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애초에 보호법익이 국가보안도 아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골때리는 법이지 


팩트를 공연히 말했는데  당사자가 기분 나쁘면 감옥에 보낼 수 있는 법

그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무슨 표현의 자유냐 ㅋㅋㅋㅋ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표현을 한 이후에도 자유가 보장 되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