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성범죄로 첫 판결난 콘돔에 구멍 뚫기 +19

2021년 초 독일에서 42세의 남성과 39세의 여성이 서로 만나게 되었는데

남성은 여성을 그냥 스쳐지나가는 관계라고 여겼지만

여성쪽에선 남성과 더 깊은 관계가 되길 원했고

결국 여성이 콘돔에 몰래 구멍을 뚫어 여성이 임신,

남성은 관계 중 항상 피임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여성을 의심했고

여성은 자신이 콘돔에 구멍을 뚫었다는 사실을 인정해 이에 분노한 남성이

여성을 경찰에 신고.

성관계 중 양측이 동의하지 않는 피임 거부 행위는 Stealthing 이라는 성범죄로 규정되어 있어

독일 법원에선 지금까지 이례 없던 사건에 대해

여성을 성폭력 가해자로 인정하고 집행유예의 유죄 판결을 내림

https://www.independent.co.uk/news/world/crime/stealthing-germany-woman-jailed-condoms-b2073579.html

한국이면 콘돔에 구멍을 여자뚫었어도 여성쪽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으로 남자는 강간범 피의자로 징역 10년 이상의 징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