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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해라.. | 22/05/12 08:35 | 추천 45

탁현민 국가보안법 위반 +13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13848734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2/05/11/3QJDY76WXZCB7I5UJ4KA2OOEOQ/




지 입으로 자랑스럽게 북한한테 열병식 야간에 해야 극적효과도 높일 수 있고, 효과가 좋다고 해버림

효과가 좋다는 건 적국(즉, 우리나라)을 속이기도 쉽다는 얘기

우리 입장에선 적국을 이롭게 한 행위 즉, 이적죄가 성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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