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네들 5.18왜곡처벌법으로 벌금 받은 적 있냐??? +6

너네들 보통 모욕죄로 조사받고 검찰송치되면 보통 벌금 얼마만에  나오디???  한 달도 안되서 나오지 않냐?

저 5.18왜곡처벌법으로 sns에  글올린 사람들  경찰에서 한 20~30명 조사해서 검찰로 진즉에 송치했다는데 (나는 아님),   

검찰에서 왜 아직 벌금약식명령이나 법원 기소를 안할까?

이상하지 않냐?

저 법은 위헌법률이라 법원에가면 바로 위헌법률심판 제정될 법이거든.   그거 심판 내려질때까지 한 2-3년 걸릴거야.   보나마나 위헌법률로 심판될 것이고.

그러니 혹시나 니들 벌금약식명령 받더라도  정식재판청구한 다음,  위헌법률심판제청해라. 

세상에 무슨 유신헌법긴급조치도 아니고  허위사실유포만으로 처벌하는 법은 유신헌법 긴급조치 이후로 처음이다.   긴급조치는 국회에서 만든 법이 아니라 법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