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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맥마스.. | 22/04/24 11:31 | 추천 71

권성동이 수용한 검수완박 요약 정리.jpg +6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10489437

현재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범위는

1.부정부패

2.경제 사범

3.공직 사범

4.선거 사범

5.방위 사업 비리

6.대형참사

 

권성동이 싸인한 검수완박 수용안은 검찰 수사범위를

1~2 부정 및 경제 사범으로만 수사 할수 있게 축소 시킴

3~6 사범들은 모두 경찰로 이관

 

문제는 추후에 중대범죄 수사청을 신설해서

1~2 부정,경제 사범마저 중대범죄 수사청으로 이관해서

사실상 검찰의 기존 6대 범죄 수사권을 모두 박탈시킴

 

1~2 사범 수사권은 6개월~18개월 사이에 중대범죄 수사청으로 이관

3~6 사범 수사권은 4개월 안에 모두 경찰로 이관

 

 


 

 

이걸 합의한 국힘 지도부는  개만도 못한 민주당 2중대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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