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범위는
1.부정부패
2.경제 사범
3.공직 사범
4.선거 사범
5.방위 사업 비리
6.대형참사
권성동이 싸인한 검수완박 수용안은 검찰 수사범위를
1~2 부정 및 경제 사범으로만 수사 할수 있게 축소 시킴
3~6 사범들은 모두 경찰로 이관
문제는 추후에 중대범죄 수사청을 신설해서
1~2 부정,경제 사범마저 중대범죄 수사청으로 이관해서
사실상 검찰의 기존 6대 범죄 수사권을 모두 박탈시킴
1~2 사범 수사권은 6개월~18개월 사이에 중대범죄 수사청으로 이관
3~6 사범 수사권은 4개월 안에 모두 경찰로 이관
이걸 합의한 국힘 지도부는 개만도 못한 민주당 2중대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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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청하 | 22/04/24 | 조회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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