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 윤석열 반응 +5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10428367

검수완박 

윤석열 침묵에 대해 동요가 심한거 같아 정리해줄게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http://www.ilbe.com/view/11410338833<button id="copy-button" data-clipboard-text="http://www.ilbe.com/view/11410338833">복사하기</button>


본인 소속이었던  검찰의 사망선고가 검수완박임

이미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음






여야 합의본 이후 바로 언론 통해서 입장 밝히라는걸 요구함

이것은  자기들  편에 설건지 말건지 요구하는것 임

일종의  사상검증 같은 것임





윤정부의 인수위로 계속 입장 밝히라고하지만

인수위의 대답은 원론적인 대답이고 윤통의 입장은 아니라고 함


하지만 한동훈 장관의 입에서 바로 반응이 나옴

이것은 검찰 내부에서 서로 신뢰하는 관계의 사람의 입을 대신해서 

독립적으로 말한거 같지만  이건 윤당선인의 말과 똑같음






검수완박의 통과되면

입법부의 자기이익에 충돌되는 법안이라 입법부 권한을 제한할수 있는게  행정부 견제 기능임

거기에 국민적 감정 여론이 플러스 되기때문에 국회 해산 , 국회입법 중단 가능함 







꼭 립써비스 같은  대답이 나오길 기대하는건 1차적인 요구임

검수완박은  입법부 입장에서 모든 범죄에 따른 면죄부를 요구한것임

이러한 입법부 특혜는 국민이든 대통령이든  수용 불가임

가뜩이나 좌우파 구분없이  정치개혁 해달라는게  국민 여론 임


검수완박은 = 국회해산 , 계엄령 , 입법권 정지 후 범죄수사 가능한 원인을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만든것 임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후 달달 끓어오른 여론을 바탕으로 법률에 근거해서 행동할걸로 예상됨




1줄요약 : 윤석열이가 문재인 꼬봉인지 법치주의자인지  조만간에 보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