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중재안 최종정리본.TXT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4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10207486

찢갤 ,좌파커뮤 지금 부칙없다고 난리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기서 부칙이란건 중수청을 반드시 설치해야한다는걸 뜻하는데

중수청 설치를 윤석열이 거부권떄리면 검찰 수사권 못없앰.

중수청 설치가 완료되었을때 검찰수사권이 폐지된다고 중재안에 나와있으므로

근데 중수청설치는 윤석열이 거부권떄리면 그만이야



즉 다시 정리해주자면


 

1. 부패,경제사건 수사권은 유지인데
   부패 경제사건이라는게 굉장히 범위가 넓기때문에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가능.

   부패< 여기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개정가능

 

 

2. 부칙이 없기때문에 중수청 설치법안이 추후에 만들어지면

 

윤석열이 생각하기에 중수청 설치법안이 본인에게 마음에 든다 < 그럼 통과

설치법안이 본인에게 마음이 안든다(민주당유리) < 거부권때리면 그만

 

거부권때리면

 

검찰 계속 그냥 살아있는거임

 

그래서 지금 좌파애들 부칙만들자고 난리치는거임

 

 

 

일단 전국 검사장 다사퇴했으니까

윤석열이 검찰총장부터해서 싹다물갈이가능하니까

 

부패,경체수사<기대하자고 ㅇㅇ 이게 범위가 존나넓음

 

 

 

 

 

 

중수청을 민주당 입맛대로 만들려고하면 ( 예를들면 인사문제를 지들 손에 타려고한다던가하면)

 

그럼 부칙없으니 그냥 거부권떄리면 그만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