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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 | 22/04/01 15:25 | 추천 32

625때 북한군이 남한 농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던 비밀을 Araboja +16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0569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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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때 북한군은 남한 농민들이 자기들을 열렬하게 환영할 줄 알았고,  자기들과 호응해서 남한에 대규모 내전을 일으킬 줄 알았음.


북한의 생각과 다르게 남한 농민들이 반응한 이유를 알아 봄. 
 
 
 
1. 1945년, 일본이 항복한 후 남한에는 미군이 들어옴 
 
 
 
2.  남한에 들어온 미군은 한국내 일본 재산을 몰수해서 미군정 산하 공사로 이관함.
 
 
 
3.  미군은 빼앗은 일본 재산을 그 땅을 경작하던소작농들에게 매도함. 1948년 이었음.






4. 매년 생산액의 20%를 소작료로 내면 15년후 자기땅이 되는 조건 이었음. 
 
 
 
5. 그당시 조선의 소작료는 지주와 소작농이 추수한 곡식을 반씩 가져가는 게 보통 이었음. 






6. 반반이라고 하지만,  씨앗값, 소를 지주에게 빌린 값등이 더해져서 생산량의 70% 정도를 보통 소작료로 지주에게 주고, 남는 부분으로 소작농들은 겨우 굶어죽지 않는 수준의 생활을 함 
 
 
 
 7. 이렇게 소작료로 70%를 내던 소작농에게 20%씩만 15년을 내면 내땅이 되는 미군정의 소작 조건은 대박이었음.
 
 
 
8. 일본인 소유 땅들이 소작농에게 불하되며, 전체 농민의 24% 정도가 자기 땅을 가진 자영농이 되었고, 미군의 이미지도 좋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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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군정에서 이 일을 추진한 사람은 울프 라데진스키 라는 소련에서 공산당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사람이었음
 
 
 
10. 레닌과 스탈린이 이끄는 소련 공산당이 적은 쪽수로 소련을 먹은데에는 소련 농노들의 지원이 결정적 이었음. 






11. 공산당이 점령한 토지마다 지주에게 농지를 무상몰수해서 농민들에게 무상분배를 하며 농민들을 한 편으로 만듬. 






12. 농민들이 공산당을 배후 지원하니 병력보충과 식량보급이 쉽게 이뤄지며 공산당은 승승장구함.
 
 


13. 1940년대의 한국도  지주들의 무지막지한 소작료로 소작농들은 굶어죽지 않는 정도로 살아가고 있어 공산주의가 크기 쉬운 토양이었음. 






14. 미군정은 공산주의를 막는 방안으로 우선 일본 소유 토지를 소작농에게 나눠주는 농지 개혁을 한 것임. 
 
 


15. 일본인 소유 토지는 소작농에게 분배가 되었지만, 아직 한국 지주 소유의 토지들이 남아 있었음
 
 


16. 한국 대통령에 오른 이승만은 파격적인 인사를 함
 
 


17. 농림부 장관에 공산주의자에서 전향한 좌익 조봉암을 발탁한 것임. 






18. 이승만에 사사건건 반대하던 반대파를 파격적으로 발탁 한 것임.
 
 


19. 조봉암이 장관이 되자말자  평소 소신이던 농지개혁을 강하게 진행함. 






20. 소유주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9천평이상 토지는 전부 유상몰수해서 소작농들에게 소출의 30%를 5년만 납입하면 자기 땅이 되게 분배를 함. 






21. 미 군정보다 더 파격적인 조건 이었음 
 
 
 
22. 이승만은 과격한 조봉암을 말리는 척 하면서 배후 지원을 했고,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내 토지개혁을 해치워버림
 
 


23. 1949년6월23일. 국회본회의에 농지개혁법이 통과되었고, 저가에 재산을 몰수당하는 지주들에게는  일본이 두고간 적산공장 불하등 국가사업에 우선 참여권을 줘서 지주재산이 산업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함
 


 

24. 남한 토지 대부분은 자기땅을 가지고 경작하는 자영농들 차지가 됨. 






25. 아래 표 파란선이 전체 농민이고, 빨간선이 자영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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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토지개혁을 하자말자 6.25 가 터짐
 
 
 
27. 공산당이 북에서 쳐내려와 이승만정권의  토지개혁을 무효로 하고, 지주땅을 무상몰수해서 농민들에게 무상분배를 함
 
 
 
28.  외견상 이승만 정부는 유상분배지만 공산당은 무상분배라 소작농 입장에서 좋아보였음.  






29. 그런데 공산당 무상분배에는 문제가 있었음
 
 
 
30. 공산당은 농민들에게 무상분배한 토지 산출물의 27%를 세금으로 내게하고, 애국미니 뭐니 하면서 추가로 더 떼가서 실제 50% 정도까지 공산당이 떼 가버림.  






31. 결정적인 문제는  무상분배 받은 토지는 내 땅이 아니라 공산당 소유 땅인것이었음 

 


 
32. 농민들 입장에서 공산당의 무상배분은 쌍욕이 튀어나오는 제도로 보이게 됨. 






33. 6.25직전에 실시된 토지개혁은  한국 농민들이 6.25기간중 공산당에 호응하지 않은 신의 한수가 됨 
 


 
34. 6.25가 끝난후  농지를 받은 농민들은 과거보다 남는 재산 여력을 자식 교육으로 돌림
 
 
 
35. 30대가 장관이 되던 시절이라 옆집 똘똘한 자식이 대학을 졸업하자 군수로 내려오는 개천에 용 나는 상황이 도처에서 벌어지는 것에 열광을 함. 
 
 
 
36. 부동산보다 훨씬 좋은 투자가 자식 교육이 된 것임 
 
 
 
37. 이런 농민들의 교육열로 대량 공급된 교육받은 젋은이들이 한강의 기적 기초가 됨 
 
 


38.  그당시 토지개혁이 이뤄진 나라는 아시아에서 한국, 일본, 대만 이었음. 






39. 필리핀, 인도네시아등 자원이 많아 훨씬 성장에 용이했던 아시아 다른나라를 제끼고 3국이 급속 성장한이유중 하나가 토지개혁 이었고, 남미가 아직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이유도 지주들을 정리하지 못한 이유가 큼
 
 
 
 







한줄요약.  의도가 좋다고 해도 뭘 제대로 알아야 생각대로 돌아감. 세상은 보통 돈에서 문제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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