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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연금.. | 22/03/31 10:45 | 추천 43

김정숙 옷값 논란에서 놓치고 있는 것 +6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05432295

선요약

1. 대통령 기록물 비공개 기간은 15~30년까지 임의료 결정 할수 있음

2. 특활비 공개 재판과정에서 이미 대통령 영부인으로 품위 유지를 위한 일정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했다는걸 인정
   결국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을 자기들이 썼다는걸 인정한꼴

3.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해외순방은 청와대 해명과 달리 인도에서는 강경화 전 외무부 장관을 초청했는데
    김정숙 본인이 가겠다고 해서 가게 된거라고 함

4. 역대 타지마할 관광은 역대 민주당 계열 영부인만 갔다고함
   대중이 부인 이희호도 해외순방 많이 따라갔지만 재외동포들 간담회를 많이 했고 김정숙은 딱 3번하고
   대부분이 관광일정
   일본은 수상이나 수상부인은 타지마할 관광일정을 한번도 잡은적 없음

5. 문재인은 박근혜의 특활비 사용을 비판하면서 본인은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여러번 공언

6. 박근혜는 국정원에서 관례대로 특활비 받은걸로 국고손실죄로 처벌받았고 본인이 쓴건 하나도 없음
    이걸로 국정원장 3명이 아직도 감옥에 있음. 특활비 내역 조사해서 박근혜 처벌받은 기준으로 똑같이 형사처벌해야됨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박상기도 검찰 수사비 일부를 법무부 장관이 특활비로 관행처럼 받아왔다는걸 인정
    박근혜가 특활비 국정원으로 부터 받은게 국고 손실죄면 역대 법무부 장관들도 국고손실죄로 처벌해야되는데 언급없이 넘어갔음
   

7. 가장 비싼 핵심은 항상 하고 다니던 6~7억대로 추정되는 진주 목걸이라고 함
   김정숙이 찬 알이 굵은 진주는 가품을 쓰면 티가 너무 많이나서 짝퉁을 못씀

8. 사비 구입이 거짓말인 근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 등록을 보면 알수 있다
   문재인 4년간 급여 9억~10억받았고 재산은 4억정도 늘었음
   그렇다면 5억을 김정숙 옷값 장신구값으로 썼다라고 볼수 있지만 말도 안되는 변명임

9. 문재인 일가 생활비도 써야되고 양산에 농지 800평 구입
   농지 구입자금이 10억을 넘음. 세금까지 하면 십몇억임
   그렇다면 예금 감소액이 13~14억 되야함

10. 문다혜가 이혼하고 현재 청와대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문다혜 생활비도 국가 예산 특활비로 썼을 가능성이 있음

11. 옷값을 끝까지 숨길려고 하는데는 2가지 이유로 생각해볼 수 있음
     1) 형사처벌의 가능성
     2) 부패 스캔들의 시초가 될 가능성

12. 만약에 문다혜 생활비나 김정숙 옷값으로 특활비를 사용했다면 횡령죄나 국고손실죄로 엄벌에 처해야함
     민주당이 더 걱정하는건 옷값을 까봤더니 특활비 지출 흔적이 없는 경우임
      이 경우 누군가가 대납을 했을 가능성이 있음.
      제2의 박연차가 있을가능성이 높음. 청주 5000억 땅 특혜매입 김정숙 지인이 생각나는 대목
      이 경우 경제공동체+묵시적 청탁으로 바로 22년형

13. 특활비를 확인할수 있는 4가지 방법
    1) 대통령 본인이 자료를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길때 비공개 할 항목을 정할수 있음
    2) 대통령 기록관장이 5년 후에는 공개 여부를 검토할수 있음. 위원회를 통해서 심사 받아서 공개 가능
    3) 국회의원 2/3 동의할 경우 열람 가능
    4) 수사과정에서 대통령 기록물이 정말 필요하다면 압수수색 영장을 고등법원장이 검토해서 열람 가능

14. 문재인의 범죄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국회에서 열람법을 바꿔서 아예 특활비를 못보게 할수 있음
     공개 조항을 없애버리면 방법이 없음.
     민주당이 절박하다면 어떤 비난을 감수하더라고 열람법을 바꿀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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