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아시아게임 사건으로 메달 군면제 폐지가 될 확률은 적은 이유.jpg +24 [11]

댓글(11)

• 웃대에서활동하는10/08

  예체능이 묶여 있어서 그렇긴 하네..........

• 고감10/08

  나도 일단 완전 폐지는 안하는게 좋을것 같고 (필요한 경우도 있을수 있으니)지금 법에 대상자 조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각각 추천과 동의 절차가 필요하게 되어 있으니 이런 중간 단계 조건만 손보면 사실상 폐지나 적당한 선으로 재조정 가능하지 않나 싶음

• 리히10/08

  하지만 입법부가 나선다면 어떨까?

• 아이고난110/08

  정책이라는게 폐지 안하고서도 조건걸어서 사실상 폐지에 준하게 만들수도 있지 않나

• 고래상어고래10/08

  근데 그냥 법으로 폐지하라고 하면 딸깍인데

• 삼모작10/08

  병역특례가 예체능만이 아니라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같은거도 있어서..쉽게 건드리기가 어려움. 역차별이 될수도있고...

• 안뇨쇼쵸홈만임다10/08

  일단 없어지지는 않고 다른 방식으로 바뀔것같긴함

• 므아라구으10/08

  아시안게임을 쏙 뺄수는 있지

• 맛김10/08

  동의할때까지줘패면동의하지안을가

• 이로치루기아10/08

  병무청의 말도 들어봐야하지 아느까??

• Aircooled10/08

  어떻게든 체육회도 때려서 이슈만든 세 놈, 특히 모자 세리모니 한 걔는 군대 보내버리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