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에서는 행안부내에 '경찰국'을 신설 ,
행안부 장관이 인사및 지휘 감독 행사 가능하게 함
명분 : 청와대 민정을 통한 '밀실 통제' 관행을 없애고,
행안부 장관의 법적 권한에 근거한 '민주적 통제' 를 제도화 하겠다
--> 정권통제 반대하며 류삼영 총경으로 대표되는 경찰의 반발
이재명 정권에서는 1년 이상 경찰청장 임명 지연 하고 ,
경찰청장 직무대행만 새로 반복 임명함
명분 : 정부의 지휘 감독이 필요하다며 1 주일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대통령 주관하는 국무회의 참여 시키기 시작
--> 경찰 조용함
왜 명분은 윤석열때가 더 민주적인것 처럼 보이냐 ? 이 뭔...
문재인때가 태평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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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신짱구 | 26/10/11 | 조회 1338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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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샤인 | 26/10/11 | 조회 1009 |보배드림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둘다 좆병신 같음
윤석열이 민주당에 있었으면
그게 이재명이고 ㅋㅋㅋㅋㅋㅋㅋ
이재명이 국힘에 있었으면
그게 윤석열임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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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스이무가앵무새라고=민주당정통후계자조국 등으로 활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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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명
그냥 딴지가서 놀면 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