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큐 조희대, 지귀연, 구속영장 판사들아 !!!! +65 [8]

달콤한 대방어를 조희대 대법원이 민주당 정권에 마구 넣어주고 있다.

1.  영장기각.  역시 수원 3인방 영장판사가 추경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죄 소명에 다툼의 여지가 있단다.  얼마 전 박성재 기각 시에는 "위법성 인식이 불분명"하다는 이유였다.  박성재가 위법성을 인식 못한게 아니라 영장판사들 지들이 "내란이 위법"인지 인지못하고 있는 거겠지.  기각으로 추경호와 국힘은 환호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2.  지귀연.  봉숭아학당 식 재판으로 욕 먹고 있는 지귀연이 1) 절차상 하자를 들어 2월 중 윤 내란죄 무죄 선고 2) 미루다 인사발령으로 도망 우려가 높다.  난 어느 경우든 민주당에게는 닐리리맘보 붕쨔자붕쨔 대방어같이 달콤한 거세요 싶다.

3.  오늘 영장 기각으로 2심 내란재판부 설치 동력을 얻었다는 다수의 전망보다도 나는 수사와 재판의 지연에 주목한다.  내란과 김건희 사건, 검찰권 오남용 사건 등은 길어지면 길어질 수록 민주당에 절대 유리하다.

4.  지귀연의 윤 무죄는 더 큰 선물이다.  윤이 무죄 받으면 내란에 대한 민심이 7:2 구도에서 이건 향후 정치일정에서 호박이 민주당에게 덩쿨째 들어오는 거다.   무죄라도 외환죄와 뇌물죄 등으로 추가 구속되어 석방될 일은 없겠지만 석방되면 더 큰 선물이다.  지방선거 때 돌아다니게 하면 민주당은 아무 선거운동 안하고 놀아도 된다.  지귀연이 인사발령으로 도망가서 재판이 지연되면 재판이 길어질 수록 민주당에 역시 절대 유리하다.

5.  내란에 대한 민심은 7:2로 절대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내란에 대한 심판과 청산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구도로 이재명 정권 내내 이어지면서 민주당은 선거 마다 연전연승 할 거다.  혹자는 내란에 대한 피로도로 민주당에 불리한 거 아닌가 하지만 그건 5:5로 팽팽할 때 얘기고 7:2로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판에서는 길어져도 그 구도를 못 뒤집고 유지되고 그러니 청산이 길어질 수록 민주당은 날로 먹는다.

6.  내란 심판이 길어지면 민생정책에 집중하지 못하여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 불리하지 않느냐는 상투적인 전망도 나오는데 늘 하는 게으른 분석이다.  내란 수사와 재판이 길어진다고 미국 AI 버블이 꺼지고 한국 반도체가 타격받으면서 코스피 5000을 못가나, 북미 정상회담이 지연되나?  

7.  오히려 내란수사와 재판이 길어질 수록 국힘을 거기에 몰아넣고 "우리가 윤석열, 김건희다! 우리가 추경호, 황교안이다, 우리가 전광훈 전한길이다! 우리가 통일교, 신천지다" 외치게 만들며 이재명 정부의 약점을 공격하지 못하게 주의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사실 지금 국힘이 영리하다면 부동산 폭등, 환율 폭등과 서민물가 부담, 부동산 공급대책과 행정수도 완성, 공공기관 이전을 비틀고 공격하는게 민주당에게 훨씬 뼈아프다.  이런 건 민심 지형이 5:5인데 그거 안하고 민심 지형이 7:2인 윤 어게인 붙잡고 있을 수록 민주당은 노난다.

8.  혹자는 추경호 구속으로 국힘의 위헌정당 해산 절차가 가로막힌다고 걱정한다.  난 위헌정당 해산 절차는 정략 상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라 본다.  그래도 국민의 40% 지지를 받은 정당을 사법부에서 해산시켜 달라는 게 정치적으론 절대 유리하지 않다.  위헌정당은 사법부의 판결이 아니라 민중이 선거로 심판해서 서서히 망하게 해야 한다.  이대로 윤 어게인 계속 외치면서 내란프레임에 갖히게 하면 이재명 임기 내내 선거에서 연전연패하면서 말라 비틀어 죽어 갈텐데 뭐하러 한번에 익사시킬려고 얼굴에 양동이물을 끼얹나?

9.  훌륭한 장수는 우리에게 유리하고 적들에게 불리한 전장을 선택하는 것으로 이기는 전쟁을 시작한다.  내란과 김건희 수사와 재판은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국힘을 그 수렁에 가두어놓고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10000, 부동산 공급 폭탄, 행정수도 완성과 균형발전, AI 선도국, 북미 관계 페이스메이커 등에 집중하는게 가장 좋은 정치 구도다.

10.  영장판사들아, 지귀연아, 조희대야!  영장 기각하고 재판 지연하고 석방시키고 온갖 지랄들 해 봐라.  그거 다 민주당에 너무나 달콤한 거에요.  니들이 아무리 지랄해도 결국 민중의 손바닥 안에서 재롱피우는 조무리개 일 뿐이다.

2찍 벌레들아 너희는 댓글 달지 말아라 어자피 위에 문장도 이해 못하는 것들이니

세줄요약
1. 내란옹호 판사들이 시간을 끌수록 민주당에게는 꿀이 떨어진다. 

2. 반대로 국민의힘 애들은 죽은 자식 X알 만지는 식으로 미련을 못버릴 것이다

3. 여론은 7:2 이다. 이대로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잡고 놓지 않으면 말라 죽을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