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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잘 이해가 안가는데 위수령이 위수지역 지키는 그 위수령인가요? 그거랑 계엄령 해제랑 무슨 관계죠?
위수령을 선포하면 국회에서 해지 권한이 없으니 국회먼저 장악하고 이틀날 계엄 선포했으면 못막았죠. 위수령이 법령에서 없애버려서 바로 계엄선포했는데 계엄은 국회에서 해지권한이 있으니 막았다는 말인듯
나무위키 위수령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박근혜때랑 엮여서 문제될 소지가 있어서 스스로 폐지한겁니다
대통령령으로 군인이 어느지역에 주둔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수령이 살아있었다면, 국회고 나발이고 다 필요없고 여의도에 위수령을 발령했겠지 않았겠나.... 싶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에휴.
위수령은 2000년 8월 김 대 중 대통령 당시 폐지되었다. 뭔 개소리야 저건. ㅉㅉㅉ
잘모르면 검색이라도 해보고 댓글을 쓰지..
2018년 9월 11일 최종적으로 위수령이 폐지되었다. 위수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아니라 행정부(대통령)가 행정입법으로 제정한 ' 영 '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서 위수령이라는 "대통령령"을 폐지하는 것으로 위수령은 없어졌다.
위수령 폐지
국방부는 위헌·위법적이고 시대 상황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2018년 3월 위수령 폐지 방침을 발표하고, 2018년 9월 11일 최종적으로 폐지했다
느그 북한 돼지수령, 남한 멧돼지 수령 말고
위수령 말이야
모르면 좀 찾아봐라..
https://namu.wiki/w/%EC%9C%84%EC%88%98%EB%A0%B9
위수령은 군대 보호라는 명분으로 군을 동원하는 사실상 계엄과 같은 건데,
국회 동의도 필요없기 때문에 이거 살아있었으면 윤돼지 내란괴수는 이만프로 이거 발동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