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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고유임무라 권한대행이 하면 다시권한쟁의 들어갑니다 두달후 차기대통령이 해야됩니다
그리고 국회가 인사청문회 안받아 줄겁니다
마은혁님이 왜 임명 안되나요?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장관들 모두 일괄총탄핵하면 회의정족수 부족으로 대햄체제가 무효가 되고 국회의장이 행정부를 대신할수 있다는 법해석이 있읍니다 충분히 일리있는 해석?입니다
어차피 현재에 보낼 수 있는건 민주당 마음
윤석열 같은 재판관 9명이 있어도 민주당이 안보내면 그만
이재명 제 21대 대통령이 임명하여 국힘 정당해산 해야죠
대한민국 역사 에 남는 판결 하신 헌법 재판관 님 여러분 께 감사 드립니다.
원포인트 개헌을 해서라도 대통령에 한해 국회
과반 찬성 탄핵 통과시 국회가 선관위에 통보및 국민투표 공포
1주일 투표 준비과정 및 국회측 소추위원단
위헌행위,대통령측 변호인단 변호 일3시간 3회실시 10일내 국민투표 당일개표 24시간 내개표결과발표 효력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