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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옆님.. | 25/03/26 18:55 | 추천 39 | 조회 1489

3심 대법원 상고심이란... +212 [1]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830377

2021012000064_0.jpg

 

3심 제도의 마지막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검사가 기소한 내용은 살피지 아니한다.

고등법원에서 판단함에 있어
법률에 어긋남이 있는지만 판단하여
파기자판할 성격의 사건이 아니므로

파기환송 기각 중 택하여 선고한다.

당연히 오늘 선고에 법률적 위배가
없어서 검찰의 상고는 기각으로 사건은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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