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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정치질을 하면 헌법은 지켜도 그만 안지켜도 그만 이라는걸 알려주는거죠~!
정치질 하고 싶으면
법복 벗고 정치질 해라
헌법재판관 마져 정치 놀음에 빠지면 안되지
이들이 4월 4일 마지노선을 어길 경우 내란수괴가 뽑은
모든 국무위원 탄핵 헌재 판관 모두 탄핵하고
국회의장 체제로 가야한다
더불어 개긴 검찰놈들 모두 탄핵하자
헌재가 없으니 탄핵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
180일이 지나면, 탄핵기일
취소를 향해...질질 끄는 겁니다.
요즘 돌아가는 상황이 너무 웃긴게... 이재명 하나 막아보겠다고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법치부터 시작해서 행정까지 모든걸 틀어버렸다는점...ㅎㅎㅎㅎ 야 도대체 이재명이라는사람이 기득권한테는 저승사자냐... 이거 나중에 복구못할텐데...
그래서 더욱 이재명이 대통령되는 걸 꼭보고 싶네
이미 선 넘음
헌재, 노 대통령 탄핵소추 기각 결정 "헌법.선거법 등 위반 했으나 파면해야 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
https://www.lawtimes.co.kr/news/13386
노무현때부터 없에지 그러세요...
맞다. 그때 없앴어야지. 관습헌법 들먹인 그때 없었어야지. 그러니 이제라도 없애자.
사법개혁이 시급하다 우선 국민이 투표로 뽑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기초단체장은 끌어내릴때 국민 혹은 해당지역구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도록 하고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우선 검사 판시히다가 수틀리면 사표내고 변호사하면 되지 이따위 안일한 생각 가지지 못하도록 그리고 전관예우를 끊어내기 위해 판사는 핀시로만 검사는 검사로만 그리고 변호사는 변호사로만 재직후 은퇴하도록 확실히 못박아야 함. 법기술자들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너무도 크다.
백년 전 을사5적의 씨를 말렸어야 했는데,,,
평의도 계속하지않는것보면 결과는나왔다봄.
1명 정계선판사가 빨리 발표하자고할것이고
7명은 시간을 끌고있을것임.
7명은 이재명도 위험하다고 판단하고있고
이재명 결과를 기다리는중으로보임.
헌법수호 의지가 전혀 없음..시발 전부 탄핵..
헌법재판소 없애고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등 선출직 공무원은 국민투표나 지역 유권자들의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함.
상식이 있는 인간이라면 누가봐도 파면 사유가 명백한데 이 ㅆㅂ것들이 왜 지들 맘대로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