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업] 헌재의 법기술 +181 [8]

댓글(8)

• 로또되면람보03/25 답글달기

  어차피 그럴거면 기각 올리고 가라
  
  양심도 없는 놈들아

• 푹자고잊자03/25 답글달기

  나라 꼴이 개같네...

• 혼용무도03/25 답글달기

  내각해체 !!!

• 순둥하지않은순둥이03/25 답글달기

  국민자체제를 도입해야 하나?
  
  국가중대사는 차라리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 행복사랑바라기03/25 답글달기

  상식 70% VS 비상식30% 의 대립인데.....
  
  
  
  어떻게 국민들의 다수의견도 무시당해.....
  
  
  
  헌법도 개무시당해.....
  
  
  
  그 비상식30%의 힘이 실로 대단하네.....

• 시사평론너03/25 답글달기

  나라 꼴 참...... 우리 애들한테 부끄럽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 내가보수다다03/25 답글달기

  30 일 내로 바꾸어야 합니다

• 샤페론03/25 답글달기

  제 생각으로는 인용 5명 기각 또는 각하 2명 그리고 나머지 1명이 갈팡질팡 하는거 같은 느낌
  
  그래서 아직까지 선고일정을 내지 못하는거같음.
  
  
  
  이런이유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을 기를쓰고 임명안한 이유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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