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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절차적 흠결이 10개나 있으니
이걸 인용하면 시민들이 진짜로
헌법재판소 없애버릴수있으니까
그리고 만장일치제를 벌써 몇번이나 했죠
그 자체로 헌재수명은 이미 끝났습니다
흠결 10개를 나열하시오
위헌적 계엄은 사형이다!!!
Julie 4444
Julie's husband 4444
member Yuji
- Death penalty -
123내란에 계엄법 위반함
국회 헌법기관 군인과 경찰이 유린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불법점거
국회의원 체포조 가동'
일반인도 알 수 있는 법 조항을 헌법재판관들이 모를리 없고
아마도 법리적으로는 절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데 양심에 벗어나는 궤변을 만들기 위해
개지랄을 떨고 있는 재판관이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