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참으로 불공정하다. 내란수괴는 버젓이 석방되어 개선장군인양 으스대고, 그의 위법한 명령에 명령체계상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수하들은 꼼짝없이 갇혀있다.
지금까지 숱하게 많은 피의자들이, 피고인들이, 그리고 그 변호인들이 구속기간 산정을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해야 함을 주장하며 얼마나 주장하였던가? 그런데 윤석열도, 심우정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런데 윤석열은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뻔뻔하게도 그 논리를 들이댔고 심우정은 그걸 의문없이 받아들였다.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삼지는 않았지만... 사법부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법형식적인 논리 이전에 이러한 결과가 큰 틀에서 과연 헌법정신에 부합하는가? 이게 과연 "법앞에 평등"이란 말인가? 많은 국민들이 엄창난 상실감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12]
슈팝파 | 19:09 | 조회 5146 |보배드림
[32]
웃으면만사형통 | 19:41 | 조회 2535 |보배드림
[13]
송파배짱이 | 19:35 | 조회 2055 |보배드림
[10]
웃으면만사형통 | 19:21 | 조회 4326 |보배드림
[32]
팔도강산통일한국 | 19:07 | 조회 6027 |보배드림
[15]
역도하는독거노인 | 18:48 | 조회 5840 |보배드림
[4]
아직은좋은세상이다 | 18:43 | 조회 2538 |보배드림
[5]
불철주야조뺑이치소 | 19:07 | 조회 808 |보배드림
[12]
대한국민승리 | 18:43 | 조회 5375 |보배드림
[28]
comerain | 18:18 | 조회 6092 |보배드림
[7]
TIMEnPAIN | 17:37 | 조회 5065 |보배드림
[15]
슈팝파 | 18:09 | 조회 2748 |보배드림
[9]
경상도특파원 | 17:36 | 조회 679 |보배드림
[14]
불알탄사나이 | 17:34 | 조회 5893 |보배드림
[25]
카마라다 | 17:21 | 조회 5453 |보배드림
삭제된 댓글입니다.
우리나란 언제쯤 정상이 될까
쪽발인가봐요 국짐벌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