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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분쟁 때문에
사무실 가면 오히려 영웅 대접 받을 지도...
진짜 없어져야할 조직
반드시 검찰청 없애야 됨
원씨말고 저런놈이또있어?
불구속 기소는 용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판사가 선고하기 전에는 무죄이기 때문에 판결 전에 가둬둘 수 없죠
판결 전에 가둬두는 것이 가능한 게
증거 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수사를 위해 임시로 가둬두는 것이 구속이에요
저 경우는 구속은 하지 않고 기소를 했네요
기소는 재판의 절차를 신청했다는 뜻이니 봐준 거 아니죠
힘 없고 뒷배 없는 검사였나보네요
경찰도 지역 토호들과의 유착비리 만만치 않음..
옛날에는요
파출소에 검찰들이 껴들어와서
집기류 다 때려부시구해도
경찰들이 말한마디 못하구
십시일반 돈모아서 사구 그랬죠
퇴직한 경찰들에게 물어보면
과간이였죠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함.
내란당 인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