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설명>
(1) 이진숙 케이스로 인하여,
헌재는 6명이 (탄핵)심리는 할 수 있음.
(2) 만약 1명이 반대표 던지면
(탄핵)기각이 되는것이 아니라
(탄핵)기각 결정 자체를 하지 않음!
(3) 즉! ~ 탄핵 결정이든, 기각이든
무조건 6명 이상의 동일 의견이 존재해야 함!
(4) 따라서 나머지 헌재 재판관 3명을
빠른 시일내에 채우던지, 아니면 동일한
의견(탄핵 찬성, 반대) 6명의 의견이
반드시 결정되어야 함!
(5) 이는 헌재 재판관의 1표가
너무나 중요하게 때문에, 1(반대)이 5(찬성)를
이길 수 없도록 한 것임! ~ 따라서 반드시
6명의 동일한 의견이 요구됨!
(6) 이 모든 것이 빵진숙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재가 도출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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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3)
이진숙이 칭찬해~ㅋㅋㅋㅋ
아 토요일이라 그런가
토 쏠린다
법카 빵숙이 ... 쓸데도 있기는 하네?
진숙이 누가 임명했더라?ㅋㅋ
“ 김행”은 도대체 어딧을까?
문제는
탄핵 정국이 엄청 길어짐
빨리 재판관 임명하고
빨리 판결 내는게 최고임
대외 신임도나 경제를 위해서도
빨리 대선 치르고 행정부를 구성하는게 최선임
개똥도 약에 쓰인다더니...
칭찬한다 ...빵진숙
썅년
빵진숙이한테 빠리빵 곰보빵 1개 기프트콘 보내주고 싶네요.
부역자들에게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있다..
파일표지에 보란듯이 써놓고 나올때부터
뭔가 알고 있었던것 같은데
저도 2년전에 대전mbc 인터뷰갔다가 나가는길에
성심당 빵 주길래 받았는데 그거인줄은 몰랐다가
얼마전에 알았네요 저런거한테 받다니
사식으로 단팥빵넣어줄께
빵부스러기 한톨의 나비효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