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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4)
조국 가족 재판 결과 보면서
진짜 엄청나게 썩은 걸 느낍니다.
그래서 검사장, 지방법원장 등은 직선제 해야 합니다. 애들 교육하는 교육감은 직선인데 그 보다 중요한 저들을 그냥 임명하는 한 희망이 없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직선제와 더불어 선출직은 국민소환제 실시
배심원과 AI와 같이 판결
공정하지 못한 판결에 대한 처벌
역사속 어느 나라에서 판사가 사욕을 위해 판결을 하면 피부가죽을 벗겼다죠
과연 저런자들에게 인생과 국운이 걸린 심판을 맡겨도 되는건지 의구심이 듭니다...내란이라는 중대 범죄에 재판관 정치성향이 뭐가 중요히고 누가 임명한게 뭐가 중요한건지.....참...차라리 차기부터 탄핵은 국민투표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60프로이상 지지를 못얻으면 탄핵되게 하는게 맞죠...그래야 뒤탈도 없고 수긍할수도 있을듯...ㅠㅠ
석궁 맞을때부터 썩어있었던거임.....
신기전으로 몰살 시켜야함
판사가 결정할것이 아니라
국민투표로 가야됨
80프로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수치고???
염병하노 이기 ㅋㅋㅋㅋ
눈을 떠 이 멍충아. 입만 나불대지말고.
@돈버는게쉬운게아냐 아메바는 원래 눈이 없습니다
이기 이지랄.. ㅋㅋㅋ
국민 투표재판을 만들어 국민이 심판할수 있게 해야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고 하면서
권력은 씨발 늬미 국민이 할수 있는거는 촛불들고 목이 쉬어라 외치는거 밖에 없으니 나라가 이모양 이꼴 나는듯..
국가기관 임명직들 + 국가직 3급 이상은 전부 국민재판으로 해임 할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함...
물론 이걸 잘하라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거지만 이걸로는 부족함 국민재판으로 해임할수있는 제도 만들어야함..
5세후니도 예전 서울시장 할 때
자신의 사퇴를 걸고 국민 투표 했던 적이 있음
하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해 보임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탄핵투표 가결 만들었는데, 그걸 또 판사가 검증해야 한다니..
입법부가 제일 힘이 없구만..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