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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방향.. | 24/12/26 14:43 | 추천 49 | 조회 2986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 +233 [7]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802236

캡처.JPG

 

해석 : 권한 대행인 자를 탄핵하려면 대행되는 공직자의 의결 정족수에 맞도록 함.

마지막 조항 : 권한 대행자가 본래 직무 중 위법한 거는 본래 신분의 의결 정족수에 맞도록 하면 됨.

라바는 총리 때 내란 수괴에 동조한 범죄이므로 총리의 의결 정족수로 하면 됨.

권한 대행 때 내란 수괴로 등극한 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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