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게 실시간 커뮤니티 인기글
보배드림 (479881)  썸네일on   다크모드 on
IlmaestI.. | 24/12/23 11:31 | 추천 55 | 조회 2245

위헌의 의미를 모르고 설치는 모지리들에게 +109 [17]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801022

계엄이 정당한 통치권 행사다? 맞지

정권잡은 대통령이 정당하게 시행한 계엄이라면 사실 국회서 스탑 시킨 것 포함는 분리된 권한의 시스템이 작동한거.

 

근데 문제는 

국무회의 절차가 없다. 위헌

정치행위 금지 공포 위헌

국회의원 체포 시도 위헌

과천 선거기관 점령 위헌

견찰 국회의원 및 기타 국회 인원 출입통제 위헌

 

침팬지도 알만한데...

 

통치권 발동과 진행이 모두 위헌적인데. 뭘 그렇게 눈가리고 귀막고 애써 위헌 아니라고 설치는지. 그저 애처로울뿐. ....

 

석렬형은 희대의 로멘티스트야...그건 인정...




 

[신고하기]

댓글(17)

1 2

이전글 목록 다음글

26 2728 29 30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