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 전달을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지만 인편 전달에 실패했고, 우편 전달도 반송됐다.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 또한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를 제출해달라고 인편, 우편, 행정 시스템 3가지 방식으로 요구서를 보냈지만 송달받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 대한 대리인단 선임계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서류를 '수취 거부'하더라도 1주일이 지나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인정된다.
헌재법 제78조 4항에는 '그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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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전자적 송달 등)
④ 제2항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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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병신아,
아무 의미없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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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ㅊ놈들 아무리 헌재가 꼴통보수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건도 아니고 버틴다고 해결되겠냐?
방해하는 경호원들 있으면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하고 룬돼지 즉시 체포하면 되는데 의지가 없지
우리나라 왜 법치주의 국가인줄 아냐???송달 요청 하면 너가 아무리 수취 거부 때려도 받은 걸로 법원에서 강제로 판단 내려 주거던 내가 ㅅㅂ 전세사기 당했을때 진짜 하늘 무너져 내리는줄 알았는데 진짜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시스템 정말 잘 되있어??? 그치???
ㅅㅂ 아몰랑 탄핵 좋빠가!!!!
믿기 힘든 민좆당 문재앙시절 업적 모음
1. 단순사고를 무슨 거대한 음모사건으로 조작선동: 세월호, 이태원사건, 단순 안전, 교통사고를 무슨 거대한 음모세력이 벌인 사건으로 전국민 선동해서 특별법 만들어내고, 국민들 갈라치기 선동함.
2. 반면 국가를 위해 목숨건 천안함 장병들 바보로 만들고 모욕하기: 유가족 모아 김정은 사진게제, 아무리 막되먹은 인간이라도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을건데 문재앙 당시 청와대 개새끼들은 북한에 목숨잃은 군대 유가족들 모아놓고 김정은과 악수하고 백두산서 사진찍은 사진 버젖이 게제함. 이건 처음부터 유가족들 모독하려고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
3. 서울아파트 값 3배폭등: 전국민 아파트 난민만들기, 경기도 전세난민으로 집 잃고 헤메임.
4. 쓸데없는 임대차규제로 전월세 폭등, 문재앙집권시절 23번의 규제가 있을때마다 집값 폭등하여 오죽하면 강남엔 문사모들 창궐
5. 최저시급 성급한 인상: 1만원 집착 한번에 20프로 올렸다가 알바들 대거 잘리고 키오스크 대체
7. 버닝썬 비롯 마약사건무마: 청와대총경이 직접 버닝선무마 관련예산 대거삭감, 조사하던 경찰의문사, 검수완박으로 마약수사 노하우를 가진 검찰 마약수사금지
8. 전국민마약화: 황운하 경찰청장 마약사범 겨우 5배늘어 걱정말고 수사하지마라 충격 , 마약사범은 검경찰에 잡히면 민주당에서 보호해주겠다고 공헌함. 믿기질 않겠지만 사실임.
9. 검증되지 않은 백신 전국민의무접종: 비접종자 군사계엄 뺨치는 4인이상 모임금지, 군사게엄을 방불케한 2년간 집합금지 말없이 지내다 이번에 6시간 계엄에는 지들 삶에 아무 지장없는데 지랄발광중
10. 그래놓고 백신접종자 부작용 사망 정부와 아무책임없어 무시, 죽든말든 오리발 내밈.
11. 종북병신취급: 북한에 두번이나 정상회담 하느라 연락책건물 지어주고 졸라 굽신거렸지만 삶은 소대가리취급에 건물폭파
12. 문재앙 이전 빚400조를 단숨에 600조 더하여 1천조로 만들어 천조국의 위엄을 보이며, 돈값을 후세들 관짝에 집어넣음.
13. 늘어난 돈풀기로 주식 부동산만 올르고, 물가대폭등으로 서민들 경제 파탄내고 부작용 지금까지 이어옴
14. 1조가 넘는 건보료 문재앙케어로 한의사첩약까지 확대시켜 건보료 보험파탄, 자생한방병원만 커서 전국 택시회사 광고중
15. 원전사업 박살내기: 멀쩡한 월성원전 재사용가능하지만 강제로 원전 폐쇄시키고 감사원 걸리자 신들림 내렸다고함
16. 원전박살내고 대신 중국산 태양광패널 한반도 뒤덮어 4대강으로 막은 홍수 다시 산사태범람 중
17. 모자라는 전력은 러시아서 가스관을 북한통해 공급할거란 황당한 에너지 주권 포기 선언, 오죽하면 원전 여론모은하고 전라도 시만단체에서 조작한 시민공청회 조차 이건 미친짓이다라고 해서 방해함.
18. 대한민국 앞선 원전기술 파탄을 통해 한국의 단독 핵불능화(월성원전 플루토늄 캐나다 헐값이전), 핵관련 전문가 대거 해외진출
19.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거라면서 지 아들은 귀걸이 낀 사진 제출해도 합격시키고 좆같은 거지 작품 제출해서 보조금 존나 타먹음
20. 측근인 조국 놈은 무슨 시국사건도 아니고 일반 잡범인 공문서위조 인턴경력위조 걸려서 와이프랑 사이좋게 교도소 들어가도 찍는 병시집단들
21. 비정규직 원칙없는 정규직진환: 인천공항 도로공사 등 운좋은 비정규직들 정규직전환 힘들여준비한 청년세대 뒤통수
22. 열심히 노력한 아이스하키 선수들 퉁치고, 북한에 능력도 없는 애들 끌고와서 급조한 팀 올림픽에 내보냄.
23. 2030남성들무시 여가부선동 남녀갈라치기 선동 멀쩡한남자 성범죄자 취급함. 그래놓고 지들 안뽑는다고 지랄발광함.
??? : 아몰랑 좋빠가!!!
@흑우파파 ㅋㅋㅋ.. 맞아요. 야.. Slunge 팔좀아프겠다. 않 읽어..니가 쓴거..
뭐요
오동운의 업무태만
회의룍 만들 시간 벌고 있는 듯함...
생일선물인데 처 받아라
니미 부득이한 사유도 국민이 다알고 지놈도 아는데 무슨 일주일이야 즉시 구속하라고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