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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항부두.. | 13:16 | 추천 106 | 조회 6106

또 씁니다. 헌법재판 걱정안해도 됩니다. +174 [25]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798799

정신병자가 주심관이 되었고,

헌재가 "관습헌법"을 만들어낼 정도로 정치적 집단이지만,

지들도 대놓고 보인 계엄을 "고도의 통치행위" 운운하지 못합니다.


탄핵재판 걱정안해도 됩니다.


.


설령 탄핵재판에서 인용결정이 안내려진다 해도

당장의 수사와 기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란수괴는 사형/무기 밖에 없습니다. 예상형량이 사형/무기인데, 니들이 원하는 불구속재판은 어림도 없습니다. ㅎㅎㅎ

그리고 법원행정처는 대통령의 구속이, 헌법에서 말한 "대통령 궐위"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걍, 탄핵재판이 빠른가 내란범죄 1심 재판이 빠른가를 비교해 보는게 나을 겁니다.


.


솔직히 그래도 못믿을 게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기득권입니다.

저새끼가 이런 시대에 계엄을 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이런 명백한 증거앞에서도,

개법 판레기들은 탄핵기각이나 내란죄 무죄를 줄수도 있습니다. 정신병자들이 많아서요.


그러면 그 땐 정말 내전입니다.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정말 내전입니다. 그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아 그전에 나라 망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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