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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0)
이런 경우 헌재는 성향으로 판결 못내림.. 적합한 법적 논리를 갖춰야 함. 특히 중대사안인 경우에는 단순 논리를 적용 못하니 더욱 복합적으로 논리를 맞춤. 윤석렬측의 변호 논리를 보세요. 그게 논리인가요? '내가 대통령이니 권리를 행사했다.' 그 이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답은 나왔죠. 탄핵은 통과됩니다. 대선이 다가오는 것이죠.
정상적인 사람 입장으로 생각하면 안 되요.
지금까지 봐 보세요. 정상이 없어요.
헌재가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광형 판사가 윤석열 같은 사람만 아니면 됩니다. 개개인이 어떤지 장담을 못하겠으나 야당 추천 3인은 들어갈 것이고 9명 다 채워지니 너무 걱정 맙시다.
기각하면 헌재는 불타 없어질듯
그러면 정말 내전이 일어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