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사냥.. | 07:29 | 추천 51 | 조회 2617

극우 유튜버 내란공조범으로 좆댄 이유 +201 [8]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797868

형법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87조는 내란을 이야기 하며

내란을 이르킨 윤석열을 말한다

즉 윤석열 그렇게 극우유튜버를 믿고 보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계엄령을 입을 막말한 극우 유튜버 징역3년 이상 유기징역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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