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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kyoo | 00:49 | 추천 77 | 조회 2507

대법원 "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 " +250 [13]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79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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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이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것은 80년 당시 반란 신군부의 주장이었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유죄 때린게 97년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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