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 " +250 [13]

댓글(12)

• 7남매00:51 답글달기

  전땅크의 망발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했던
  
  미추홀구 국회의원 윤상현

• 허슬두유01:17 답글달기

  역시 사위라 정확히 사망이 일치하네요

• 익스터미나투스00:51 답글달기

  지 장인이 한짓을 정당화 시킬라고 거짓말로 노력하고 자빠진 사위여 역시..

• bobco6000:52 답글달기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대판1997.4.17,96도3376 전합)
  
  
  
  이거 9급공무원 행정법에도 나오는 판례입니다

• 기레기소각00:56 답글달기

  2찍들은 팩트체크할 능려도 안되고 할 의지도 없음

• 나도야간다몰디브01:07 답글달기

  윤상현이 저걸 몰라서 전국민 다보는앞에서 주장했을까요?
  
  그래서 내란당은 정말 나쁜넘들인겁니다.

• 윈스919201:10 답글달기

  인천 미추홀구을 주민들은
  
  본인들이 싼 똥을 좀 치워주시길.
  
  
  
  불법 계엄이 통치 행위라니?
  
  진짜 희대의 개**네요.

• 은하수랑01:10 답글달기

  개헌 전의 판례
  
  개헌 후 전땅크에겐 정반대 판결이 내려짐

• 암표쟁이01:19 답글달기

  골수 매국노다

• 노틀담의꼽추01:22 답글달기

  저놈도 관련되있다는 얘기가

• 땡찡꽁01:26 답글달기

  들딱 유투버들 퍼가라고 일부러 그런듯
  
  79년 판례를 97년으로 말 하면서
  
  논란이 되면 자신은 실수로 그랬다고 빠져나감

• 다지부01:28 답글달기

  1997년 대법원 대법관 9명 전원의 합의로 이전 판례를 변경함
  
  소위 전원합의체 판결
  
  
  
  근데 두눈뜨고 카메라앞에서 대국민 겁박하고 자빠졌네.
  
  
  
  진심 미추홀 다음 총선결과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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