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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7)
자녀가 부자되기를 바란다면 성실할 것을 가르치치 말라
사기치고 안 걸릴 방법을 물려주라
----------줄리맘---------
법을 강화 하고 판새들을 족쳐야 함
사기쳐도 황제 노역함...일당 5억도 있었음
민간이던 법인이던
사기치면 금액당 5천 이상 1년 이상, 1억이상 3년 이상, 10억 이상 10년 이상, 15억 이상 15년 이후 1억당 1년씩 증가
300억 사기면 300년 재산 몰수
부부 재산은 부부가 재산 형성 과정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되지 못한 금액은
피해자 또는 국고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