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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이 불법인줄 아는 다커도 초딩 개념으로 사는 떠라이.
@숨쉬기 합법인가?
@숨쉬기
음란물의 판단 기준(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음란물은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음란물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입니다.
판례는 표현물의 음란 여부에 대해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나라에서 사는지 모르겠다만 우리나라선 야동 불법 맞아.
저게 사람새끼인가
씹새끼
박정희,전두환= 박근혜,이명박 =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