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년 23명 죽은 밧데리 공장 참사 근황
중대재해 처벌법이니
엄벌하니 15년 구형이니
뭐라고 해도
결론은 4년
참고로 1심이 15년
대법원까지 끄니까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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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노동자 목숨이 제일 싸다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아니없음 저것도 안 나와
사실이라 겁나 슬프네..
그래도 시발 원 형량의 절반이라도 나와야지 10년을 깍네... 씁쓸하다
자거 합의했다고 안했나
합의 유무가 클텐3ㅔ
저건 합의 한게 큰거 같음 10년이나 깍인게 기가 차긴 한데 이제까지 꼬라지 보면 집행유예 안뜬게 다행인가 싶기도 하고 참 기가 차네 ㅉㅉ
1심 판사가 꼬집은게 정확하지
합의가 얼마나 잘되면 저렇게 팍팍깎아주냐
깍아줘야 합의를 하기 때문이고
합의하면서 피해자 유족에서 탄원서 부탁하기도 하고 그럼
중복하면 많이 감형됨
돈이라도 받아야 사는 분들이 많아 합의를 안하게 할수는 없지
피해자 합의가 아마 감경사유에 영향이 많았을듯
맨날 합의했다고 집유때리는 사건만 봐서 그런가 나름 잘 된 판결처럼 보이네
합의 감형이 참 뭐라고도 못하겠는게
합의 해도 형량 그대로일꺼면 보통 배째라가 많...
근데 저건 너무 깎아준거 아니냐 ㅡㅡ
그나마 법 있어서 이정도인 건가... 좋아해야할지 씁쓸해해야할지
매번 느끼는거지만 재판부는 맨날 연민을 가해자 한테 느끼는거 같아... 에구구 이렇게 길게 감옥에서 살면 불쌍해서 어떻게 해~ 라는 느낌...
세글자 빼먹었다 돈많은
하긴 돈 없었으면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았겠네
합의를 해서 4년이면 그래도 다행인데
제작년이 아니라 재작년
4년도 과하다 생각하는것들 많을걸
합의가 제일 중요하니까 남은 사람들은 합의라도 잘해서 살아야지
찾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혐의가 법이 ㅂㅅ이라 없어져버려가지고 깎일만 하긴 했더라
이건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설치기준인데
보면 비상구를 '각 층마다' 설치하라고 되어있지?
시발 또 법이 문제군...
근데 정작 산안법엔 설치하라고만 되어있고 층마다 설치하라고 적어놓질 않았음
없는 법으로 처벌할수는 없으니 혐의가 삭제된건데
이건 국회의원들을 족쳐야
합의했으면 뭐... 할 말은 없네
이번에 나온 2심 판결내용 보면 가장 어이없는게 비상구 를만들거나 유지할 의무, 책임이 없다고 무죄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