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화재 참사’ 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정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보았던 '비상구·비상통로 유지 의무 위반' 혐의를 "건축물 자체의 비상구는 규정하나 층별 설치 의무는 없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으나, 2심 및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는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
이거는 진짜 대놓고 재판부에서 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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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목숨 값 참 싸다...
가난하고 못 배운 게 잘못이다 이 말의 가장 큰 무서운 점은 있는 집안 사람들이 항상 노동자들 보단
더 부자고 그 부자들은 빠삭히 배운 변호사들 고용할 재력도 충분하다는 거지..
ㅋㅋㅋㅋㅋㅋㅋㅋ 판결내린사람 수준 보니 알만하네 https://m.imaeil.com/page/view/2021042815571370635
사법거래라는게 다 그렇지
괜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온게 아니라니까
징역 4년 짧다 쯧
사법개혁 해야됨...
크으 뽀찌 달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