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프랑스는 세금을 올려서 재벌들이 도망가서 세금수입이 줄어들었다.'라는 소리가 있는데

오류가 좀있음. 이 이야기는 15년전 이야기임.

당시 한시적으로 세금을 부유층 대상으로 75%까지 올리겠다는 미친? 정책을 선언함.

실제로 저것때문에 lvmh 회장 및 여러 자산가들이 도망가긴 했음.



그런데 지금 프랑스 재정적자와 세수가 줄어든것은 저것과는 관계가 크게 없음.

오히려 세금을 낮춰서 세수가 줄어든것임.

마크롱이 2018년에 연대부유세라고 부자들한테 걷는 세금을 폐지했음.

법인세도 낮춤.

이걸로 거의 100조 못걷음.

투자가 늘고 경제 성장이 커질거라고 기대하고 저런 정책을 펼쳤음.



근데 2019년말 코로나 오고 개박살났지.

안그래도 높은 재정적자인데 코로나로 정부지출도 늘어났고,

러우 전쟁까지 생겨서 또 돈 더 나감.

재정적자가 계속 심화되었음.


결국 세금은 줄어들고, 경제성장도 실패했어서

2024년에 증세를 시도함.

당연히 부유층들은 각종 방법으로 증세를 회피함(배당금을 제도 시행전에 일찍받는 등)



15년전처럼 대규모 부자들의 탈출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 방법으로 자산을 옮기는 것은 계속 되는중임

그런데 이건 여러 부자나라, 부자들의 지금 트랜드라고 생각함.

과거는 대부분 자산을 쉽게 옮기는게 쉽지 않았음. 하지만 지금은 그냥 적당히 중산층 조차도

세금 아낄려고 여기저기 옮기는게 정말 많아졌음. 과거에 비교하면 거의 딸각 수준.

그래서 한때 전세계 국가들 모여서 법인세 고정하자 이런 운동도 있었지.



결론은 단순히 프랑스가 부유층 증세 때려서 엑소더스로 인한 세금 수입이 줄었고 지금 재정상황이 생겼다 이건 약간 오류가 있음.

100년이 넘어가는 프랑스의 고령화, 코로나~러우전쟁까지 저성장과 재정적자 지속. 최근엔 오히려 감세정책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