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료 핵심이 되어가는 닥터헬기 근황.jpg
여기서 닥터헬기 운용 구조를 살펴보자면 민간 헬기업체 3곳이 헬기를 사서 운행하고 정비하는데,
국가가 이 헬기들을 구입하는게 아니고 임차만 하는 방식임. 헬기 한 대당 임차료는 연간 평균 37억원
이 비용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되는게 아닌 사실상 국가에서 지정한 고정 비용 값임
그런데, 이 비용은 2011년 도입 이후 15년간 딱 한 번, 6% 올랐지만
그동안 헬기 가격은 2배가 됐고, 그동안 많이 오른 유류비와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비들도 엄청나게 치솟음
민간 헬기업체들은 많게는 헬기 1대당 10억원대 적자를 보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있는 상황
그래서 현재 남은 3개 업체 마저 1~2년 내 사업 철수를 고려하는중
하지만, 임차료를 내는 국가에선 임차료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닥터헬기는 법적으로 일반 예산이 아닌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에 재원의 80%를 의존하는
'응급의료기금'에서 나오다 보니, 현실적으로 임차료 인상이 쉽지 않다는것
한마디로 임차료를 더 올려주려면 국민들이 교통법규를 더 많이 위반하길 기대해야 되는 이상한 구조임
한편, 이 같은 문제들이 보도되자 입법부에선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두루뭉실 넘기는중
요약
투입한 예산 값 입증한 닥터헬기, 하지만 운용 업체들은 사업 철수 고려






사람살리는게 돈값이라 하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대부분은 그 사용료를 내지 못할 만큼 열악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게 슬픈 현실이지
ㅠㅜ
진짜 와닿네.. 하긴 병원이 멀 정도의 위치에 사는 사람들 중 저 헬기를 써야 할 정도의 긴급한 사람이면 확률적으로 노년 및 기초적인 경제적 사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클테니
세금 걷는 방식이 요상하구먼...;
반대로 응급 의료기금을 맘대로 높게 잡으면 예산다 사용안하는데 높게잡았다고 욕먹거든.
그러니 다 못써도 괜찮은 기금을 하려면 '이걸 이만큼 모은건 어쩔수없음'이라할만한 돈으로 해야하는데 그게 벌금인거지
그러게. 예산 편성 방식을 손봐야할거같긴한데
기구하구만...
오랫동안 효용성을 입증했는데 정식으로 예산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
담배 국민건강목적으로 세금걷는다며 거기서 좀 쓰자
"선생님 속도위반으로 과태료 부과합니다. 근데 왜 갑자기 멀쩡한 도로에서 악셀을 확 밟으셨나요?"
"닥터헬기 재원을 채워야 해서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