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샀으면 내 것" 미 의원, 소유권 법안 발의 예고
https://m.sports.naver.com/esports/article/442/0000197857?sid3=79e
ai발달로 소유권 안주고 갑질하려는거 뚝배기 까부수고 법안까지 나온다니 다행이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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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발달로 소유권 안주고 갑질하려는거 뚝배기 까부수고 법안까지 나온다니 다행이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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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필히 적용되어라.
디지털의 소유권을 뭔수로 보장함?
서버 내리면 사라질수밖에없는데
그냥 (서버를 내리기 전까지) 무기한 대여
일수밖에 없을텐데
하다못해 오프라인은 할수 있게 해줘야지
최소한 판매가 아니라 '대여'로 표시하도록 고칠순 있을듯
그래서 법원에서도 데이터를 돈 주고 사는 것은 채권처럼 이용권한을 사는 걸로 보지 물건을 가진다는 권리(물권)으로 판정하지 않음.
이유는 알겠는데 그래서 시행을 어떻게 할것이냐가 문제
어차피 미국 정치인들은 관심이 없어서 법안 통과도 못하고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