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폭동이지 왜 민주화운동?” 일베글 40대男 ‘무죄’
라는 유게글 링크따라서 보고왔는데
우선 알아야할게 518특별법은 '허위사실유포' 를 처벌함
"너지금 518은 폭동이라는게 맞다는거냐"
가 아니라 저사람이 말하길
" '518은 폭동이다' 라고말한 어느 대통령의 '말' 이 사실인것같아 " 로
이사람은 허위사실을 유포한게 아니라 허위사실을 말한 사람의 의견이 맞는것같아 라는,
다시말해 [거짓을 말한 사람의 주장] 이 맞는것같아 (따라서 의견표현)
라고한것
암튼 본인이 유포한게 아니라 처벌대상이 되지를못함
이러면 안되고
바로 아래댓글을 예시로 "루리웹 아렛시라는 유저가 쓰기를 [판사 일베하는거 아님? 몰라서 물어봄] 라고하는데 사실아닐까?" 라고해야됨
판사 일베하는거 아님? 몰라서 물어봄
2심판결이 이런 사회문제들에 대해 상식외로 이상한 경우기 많나서 대법까지 올라가면 판결 다시해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음
대법가도 법률심이라 2심판결로 확정날것같은데
제 생각은 아니고 옆집에 지나가던 바퀴벌레가 한 생각인데요 저 재판의 누군가는 일베 만렙 찍으셨을거같아요
이제와사보면 2심판사들이 문제 같네ㅋㅋ
개소리지
대한민국 모든 정치인 말들만 따라 말하면 다 무죄라는 소리인데 저딴 개소리가 설립하려면 최소한 어디에 게시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내지 않았을 때나 되는 소리지
3심에서 어케 나오는지 봐야지
그럼 어떤 유튜버가 판사는 일베한다 하는 영상있으면 저말이 맞는가보다 하고 다녀도 되는건가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