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살 거니까 나가라"더니 새 세입자…"집주인 배상해" +82 [16]

댓글(16)

• 렌즈Fantasy™

  그럼.집 주인이 몇년 살고 다시 세입자 구해야지 합법인거죠?

• 손뽕은정신병

  2년이요
  
  연장 계약을 했다면 2년간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손해배상 해야합니다.

• 참치에소주..

  집주인 이 1년 7개월 살고 다시 세입자 구했다고 나와 있네요.. 근대 벌금...ㄷㄷㄷㄷㄷㄷ

• 손뽕은정신병

  집주인은 1년2개월 살았고 5개월간 공실
  
  2년 채워야 합니다. 못채우면 손해배상

• 지랄하고자빠졌네

  쫓겨나고 2년동안 지켜봐야것군유 ㄷㄷㄷ

• 손뽕은정신병

  그렇쥬
  
  그런데 계약갱신 거절 자료가 있어여 열람이 됩니다.

• 빌런머스크

  방송에서보니 집주인이 실거주하다가 한 4개월인가 일찍 전세 줘서 그랬다던데. 집주인도 좀 안타깝더군요...

• 손뽕은정신병

  안타깝긴요 이전에 이미 6억6천에서 10억으로 올려달라고 한 전적이 있는데..

• 빌런머스크

  이분도 다세대 사는 세입자들이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다보니 그돈 줄려고 이리저리 돈을 구하려고 하다보니 실거주 2년에거 4개월을 못채운거라고 하던데. 이사람이 전 세입자 내 쫓고 더많은 전세금 받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건... 이미 실거주 한걸로 증명됨. 세상 각박하네. ㄷㄷㄷ

• 손뽕은정신병

  올려받으려는 목적이니 세입자를 못구한거죠
  
  2심과 대법원도 그걸 감안한것 같습니다.

• OHLL

  1심 판사가 아무것도 안보고 그냥 판결 내린거지
  
  결국은 내쫒고 새로 계약하려고 둘러댄거라 2심에서 인정 안된거죠
  
  
  
  애초에 돈 필요한 사람이 살던집 내주고 나갈일이 뭐가 있어요? 이사가려면 이사비에 보증금 또 내줘야하는데 그것도 공실로 놔둘 이유가, 말이 성립 안된다는걸 1심 판사가 사유서 제출했다고 읽어보지도 않고 판결했다는것밖에 안돼요

• 진상진은짱츠를탑니다

  17개월을 살았는데 배상이라니

• 손뽕은정신병

  이미 의도가 불순

• 렌즈Fantasy™

  그럼 나쁜 의도가 아니라 집 주인은 불가피히게 2년 뒤에 이사 할 수도 있는데 불가한거네요 아님 전 세입자에게 전화해서 봐달라고 빌어야 되나..

• 손뽕은정신병

  아뇨 임대료를 올려받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임대차보호법 배상금액도 인상된 임대료를 일할계산해서 산정합니다.

• OHLL

  반대로 세입자가 1.7개월만 살다 나간다고 했을때 저 집주인은 보증금 내주고 월세 안받고 그냥 봐줬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안그럴 거니까 내쫒은거고 그대로 돌려받은거죠, 임차인의 손실이 불가피하면 임대인의 손실이 불가피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