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임금 체불 많은 이유
1분기 임금체불액 3년 만에 줄었지만… 아직도 일본의 ‘22배’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120
임금 떼먹고도 ‘대지급금’ 악용해 처벌 면하는 사장님들
임금체불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체불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면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 노동자는 대지급금을 받는 과정에서 사업주 처벌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데, 체불 사업주는 지급해야 할 임금을 나랏돈으로 대신 주게 하면서 처벌도 면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체불임금이 급증하는 가운데, 대지급금이 체불 사업주의 ‘사업운영자금’ 정도로 인식돼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https://v.daum.net/v/20250501070525544
??: 응 배 째~ 어쩔~나랏돈 달달하다~
그냥 3개월이내 안주면 영업정지 시키면 해결될텐데
어림없지 폐업하고 가족명의로 재오픈
전산화 잘 되어 있는 나라인데 걍 싹 잠그는거 쉬운데
잘은 모르겠지만 그러면 바로 폐업 처리하고 새로 개업할 거 같은데
역시 형이야 구하러 왔구나!
아니 나도 잡혔어
노동부가 진짜
의욕도 인원도 권한도
더럽게 없다는 걸
썰 듣다보면 알게된다.
근데 그 노동부라도 없으면
어찌 될진 말이 필요없다...
노동부가 왜 힘이 없을까
힘을 강하게 주면 나라 망한다고 난리를 피우기 때문
나라가 대신 내 준 다음에 사업체에 안받아내는거였어?
그거 강제로 할 권한이 없음
게다가 그거 이용해서 소기업 돈 뜯어낼지도 모르고
정확한 법은 모르겠는데 출처에 “대지급금 사건을 하다 보면 ‘내가 주든 나라에서 주든, 돈 받으면 다 끝나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책임 회피 사업주가 많다” 이렇다고 함. ㄹㅇ 어쩔~이거임
어쩔거냐 하는 새.끼들 중에 시범케이스로 몇 놈 인생을
개작살내놔야 됨
????엥?그럼 주는 돈을 어디서 확보한다는거임?
설마 그냥 몽땅 세금으로 퍼준다는거?
남의 지갑에서 돈을 훔쳐가면 절도죄인데 노동자가 자기 시간을 팔아서 생산한 용역을 절도하는건 왜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는가
대지급금 피해자한테주고 나라에서 대상업체한테 압류던 구상권 청구같은 걸 안하남??
배를 째버려도 다시 재생하고
각오하고 배 짼 사람은 인생 매장이나 자1살시킬걸?
(대충 노비들 돈 주느니 불구덩이에 처박는 호랑이 짤)
괜히 쿠팡이 로우바둑이 역활을 하는게 아니지, 솔까 개같은 놈들인건 맞는데 그래도 일당은 꼬박꼬박 주는걸 ㅠㅠㅠ
이거 이야기하면 무슨 기업 빠돌이니 뭐니 하고 트리거 눌린듯이 날뛰는데, 이건 진짜 쿠팡이 '당연히 해야할 걸 한거' 뿐인데도 이거조차 장난질치는 곳들이 많아서 '최악' 취급을 안 받는다는 건 많은 걸 시사함
임금체불하면 중소고 대기업이고 프챠고 나발이고
대가리깨버리는 법안을 만들어줘...
사장이 벌벌 떨어야지 잘못했으면
사원이 떨어야되는게 맞나
블랙 기업은 여기서 '기업'이라고 부르지
인구 2.5배 많은 나라보다 22배 많으면 뭐 더 할 말이 있나
일본 노동환경 비웃어봤자 우리가 50배로 더 아프게 맞을 뿐
이 나라는 제도가 전반적으로 잘알고 악용하는 놈들이 이득보는 구조임
끔찍한건 80년대에 전태일 열사가 한 말이 "노동법을 '준수'하라" 였다는 것......
놀랍게도 노동법 자체는 7~80년대 시절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다고 하지. 결국 '준수'를 아예 안하는 수준이어서 전태일 열사가 그리 외쳤다는게 정말 무서운 부분임
일본 블랙기업 썰 들어보면 우리나라에 비하면 그냥 그런 수준임. 우리나라는 그냥 돈을 안줘
일본은 최저임금이 지역별로 차등해서 선진적이다, 우리도 자율적으로 임금을 차등해서 줘야한다 라고 떠드는 씹새들은
이걸 보고 뭐라할까.
법으로 강제해도 제대로 안주는데 말이지
??? : 노동자가 감히 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며 자본주의를 잠식하는 중대한 위협이다!
한국의 임금 수준은 경제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서 이미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애시당초 나라가 입법으로 일을 안해서 이렇게 되는거지. 법으로 강제해도 제대로 안준다고? 법을 안지키면 법적으로 가혹한 벌을 주면됨. 회사 전체수익의 퍼센티지로 조지면 된다고. 근데 안함ㅋ
대지급금을 체불피해자한테 주면서 왜 사업주를 봐주는 권한이 체불자한테 남아있는거지?
국가가 채권을 매입한건데 채권에 붙은 권리일부를 왜 안가져와?
임금을 미지급하면 수도와 전기를 끊어버리는 게 어떨까?
자영업하던 사장놈이 이 정도인데 규모 더 큰 곳은 더 전문적으로 떼먹기도 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