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불법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다카이치 정권의 정책이

오히려 일본 국민의 삶과 지역 상권에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재류 외국인은 약 412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한편으로 일본정부는 올해 4월 외식업계의 신규 외국인 수용을 원칙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하며

또한 귀화 요건은 체류기간이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되었으며,

영주권 신청 기준 비자 요건과 수수료도 대폭 인상될 예정.

특히 기업 설립 및 경영을 위한 '경영관리 비자'의 자본금 요건은 기존 500만 엔에서 지난해 10월 3,000만 엔으로 6배나 올렸는데,

이는 최근 이주 목적의 중국인 등이 해당 비자를 악용해 유령 회사를 설립하는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였음.

그러나 이러한 규제 강화는 상가 구석에서 소규모로 장사하던 외국인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이 됨.

도쿄에서 인도 요리 점포를 운영하는 어느 네팔인 사업자는 자본금 요건을 맞추기 어려워 비자 갱신을 포기하고 귀국을 고려 중이라며,

주변 외국인 음식점 경영자의 약 60%가 귀국을 검토하는 분위기라고 전함.

행정서사 등 현장 전문가들은 세금 및 사회보험 이행 확인까지 까다로워지면서 소규모 매장들이 도태되는 반면,

막대한 자본을 보유하고 합법적인 사업에 종사하는 부유층 중국인들만 살아남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함.

전문가들은 해외 음식점의 폐업이 현지 정육점과 과일가기 등 지역 상권 전체의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음.

외국인 범죄 단속을 명분으로 추진된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결과적으로 일본 국민의 외식 선택지를 줄이고 지역 경제에 부담을 주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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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뿐 아니라 전문가 베댓도

현재 작은 소규모 가게에서 성실히 일하던 식당 경영자들이

귀국하는 케이스가 실제로 늘어나고 있다고 함.

그에 반해 중국인들은 식당보다는 숙박업이나 무역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서

자본금 강화라는 규제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애초에 이런 규제는 중국인의 비자 제도를 악용하여 유령회사 등을 세우는 방식으로

부정 체류행위가 규제 도입의 배경이었는데,

정작 결과를 보자면 뭘 위한 규제였느냐며 묻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