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20)

• Sieg Choys09/07

  도람푸의 지능과 사상이 사법부에도 영향을 주나

• 악담곰09/07

  아쿠아 콜라

• 밑바닥슬라임09/07

  산토 도밍고에선 오늘도 물 한잔에 아이들이 죽어가 V.

• 대머리 병아리09/07

  따흐흑....대협 카피탄 성님 ㅠㅠ

• 녹차보리레몬차09/07

  진짜로 먼 미래에 아라사카의 만행처럼 일어날꺼같다.. ㄷㄷ

• 탄없다09/07

• 루리웹-309670949909/07

  그럼 판사에게 해병짜장을 물대신 먹여도 문제 없단건가?

• ADHDiot09/07

  문제있지.
  
  미천한 일반 시민이 아니라 고~귀하신 판사한테 하는 거니까 ㅋㅋㅋ

• 헤이즐넛초코09/07

  깨끗한 물을 마시고 싶으면 요구만 할게 아니라 돈을 내라는건데..음..

• casete09/07

  착실히 사이버펑크 디스토피아로 다가가는 미국

• 칼스란09/07

  진짜 미국 어케 될려고 저러냐 ㄷㄷ

• 조지프 R.매카시09/07

  미국정부 : 존나게 기본적인것도 보장못해주지만 권력은 마음껏 휘두르고 세금도 존나 뜯어갈거야 ㅎㅎ

• 즐기로운생활09/07

  미국에 안태어나서 다행이다... 새삼
  뭔 21세기에 납중독 물을...

• 김 스뎅09/07

  판사새끼가 썩은물을 똥구녕으로 마시고 싶은가본데

• 아무로?레이09/07

  아니 저건 잘 봐야해.. 헌법으로 보장하는게 아니라 일반법으로 보장해야한다는 판결일 가능성도 버리면 안됨;;

• Old Republic09/07

  권리가 아니다 = 네가 네 돈 주고 사마셔라.
  
  미국식 자본주의의 발로임 ㅋㅋ

• ldm09/07

  총을 가지는 건 인간의 기본권이지만
  깨끗한 물은 인간의 기본원이 아니다
  하지만 넌 총이 있으니 물을 가진자를 쏠 수 있어!

• 득템만세09/07

  이전에 올라왔을때 "이미 수백년간 기본권 아니라고 해왔는데 이제와서?" 라는 의미라고 누가 그랬는데

• 득템만세09/07

  거기다 한번 기본권 맞다 하고 인정하는 순간 연방정부가 모든걸 책임져야 해서, 주정부가 알아서 할 일인데 여기까지 끌고오냐 ㅡㅡ 라는 의미도 있다고

• 소린이광광우러욧09/07

  깨끗한 물이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그게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보장을 안 하는 거일 뿐이라고....
  
  타인에게 주먹으로 맞지 않을권리
  노상방뇨를했다고 인터넷에 박제되지 않을권리
  돈을내지않고 튄 도둑놈을 신고할 권리
  
  이런거 우리가 하나하나 다 헌법에 명시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판결문 읽어보면 "위헌 소송 말고 시청에 니 권리를 요구할만한 다른 대체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이걸 헌법 소송으로 걸음?"하고 각하시킨거임
  
  헌법 상에 명시된 "신체적 완전성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배상하라고 판결하면 앞으로 수도 관련된 모든 손배소가 연방 헌법 소송으로 오게 되는거니까 법원에서 보수적으로 해석한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