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도륙 당하는데, 당 대표라는 인간 말 꼬라지 +117 [5]

댓글(5)

• 사랑합니당107/23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불신이 너무 크다. 그거(보완수사권)조차 악용하면 어쩌냐는 우려도 일리가 없지 않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예외적인 사안에 대해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

• 사랑합니당107/23

  민주당 의원 11명, '보완수사권 일부 허용' 법안 발의 / SBS 8뉴스

• 사랑합니당107/23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TF 정부안의 문제점
  
  
  
  무늬만 공소청(특권 구조 답습): 정부안은 기존 검찰청의 조직 체계와 '검찰총장' 명칭을
  
  그대로 유지한 채 공소청으로 간판만 바꿔 달았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우회적 수사지휘권 부활: 수사 개시 검사 통보, 검사의 입건 요청, 보완수사권 등으로 인해
  
  검찰이 우회적으로 경찰 수사에 개입하고 지휘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어
  
  권력 분산의 취지가 훼손되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 비대화: 중수청에 부여된 수사 범위(6대 범죄)가 여전히 넓고,
  
  우선 수사권 및 이첩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어 새로운 권력 집중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세콘도07/23

  '더불어근저당'이란 말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살렸구나. 2찍, 4찍들의 비난보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훨씬 중요한 듯. 뉴이재명 수장이 이재명이란 유시민 작가의 말이 맞구나.

• jungboo07/23

  보배에서 유시민 신같은 존재 아니였나?ㅋ 문재인 비트코인 사태때 유시민이 비트코인 악담을 퍼부을때 보배에서 항상 배댓 먹는게 유시민이 얼마나 많은 사람 살린거냐였는데ㅋ 이젠 진중권급으로 까이네 진중권도 이명박때부터 강성 좌파였는데 죄파한테 질려서 절래절래 손절하니 매국노 취급하더니 그렇게 신처럼 떠받들던 유시민도 이젠 진중권처럼 되겠구나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