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탉사건 범인 형량 체감하기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징역 20년
부산 돌려차기 ㄱㄱ살인미수 사건: 징역 20년
수탉사건 범인이 각각 30년 25년이니까 쟤네보다 높음
판사는 할 수 있는한 최대치로 때린거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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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이고 참작한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괴롭히다가 가해자가 야마돌아서 홧김에 짱돌을 집어서 피해자 대가리를 깐 경우
사법부 욕하는 이유임
우발적인것도 아니고 계획살인임
심지어 친족살인사건
살해 후 자기집 정화조에 유기
시어머니 집 나가서 실종된걸로 온 가족을 속임
5년 후 정화조 푸다가 발견되서 수사 시작됨
며느리가 자수한것도 아님
백골에서 DNA 채취해서 신원확인해서 들킴
징역 3년
지나가던 여자가 엉덩이 만졌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데 끝까지 무고항변하면 징역 2년~2년6개월
VS
시어머니 계획살인 정화조유기 끝까지 자수없이 버티다 들킨거 3년
이 사건에서 왜 징역 3년인가에 대해서
다들 느끼는 이유
"여자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