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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갑되 성공했나보네
"아니 따서 갚으면 된다니까??? 왜 다들 이걸 못해서..."
95프로 이상 변제했나
25억 횡령인데 집행유예가 당장 와닿지는 않네
피해액 변제 관련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저럴 경우 부동산으로 이득본 것도 뱉어야 하는건가
차액은 국고환수 아닐까
국고랑은 상관없지.
따갚;
따갚으면 횡령해도 되는구만 ㅅㅂ 법이 참 좋은거 권장한다
부동산 시장도 서울과 수도권 근처 아니면 멸망 수준이니까..
투자를 잘했나보네..
따갑되 ㅅㅂ 사법체계 붕괴아니냐
아니 따갚이 중요한게 아니라 저렇게 늘린 재산도 몰수 대상이라 걸리면 안되는거임 (??)
25억 횡령에 집행유예 ㅋㅋㅋㅋ
저렇게 해서 이득 본 금액도 뭐 회사 재산에 흡수되던가 하지 않을까
범죄자가 가져가는 건 말도 안되고, 국고 환수도 이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