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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발.. | 25/06/16 09:03 | 추천 51 | 조회 21

[유머] 누가 게등위에도 왁타 게임즈 신고넣었네 +21 [15]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71079356

누가 게등위에도 왁타 게임즈 신고넣었네

지금 여러건이 신고 들어간 상황인거같은데

아마도 게등위에서 가장 쎄게 철퇴를 내리지 않을까 싶음

이미 신고 들어갔기에

지금 개인정보 '건'

그리고 저작권 관련'건'만 조사하는게 아니라

관할외 조사는 해당기관으로 이양될텐데


이건 게등위가 좋든 싫든 민원 들어가면 조사가 시작되면 전방위적으로 행할텐데




다들 그동안 게등위 욕하기만 바빴지

게등위가 얼마나 힘이 쎈곳인지 잘 모를 애들이 태반일거임.....



법령을 보면


누가 게등위에도 왁타 게임즈 신고넣었네_1.jpg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8C%EC%9E%84%EC%82%B0%EC%97%85%EC%A7%84%ED%9D%A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불법게임을 유통, 전시, 보관

이를 위반할시




누가 게등위에도 왁타 게임즈 신고넣었네_2.jpg






5년이하 5천만원 이하


존1나 쎈편임


참고로 이건 법중에서도 존1나 쎈


갑자기 기억이 안나는데 합의상 대상이 없는법을 부르는 명칭이 있었는데


아무튼 기억이 안나니...


합의할 대상이 없는 고대로 뚜들겨 맞는 법인데


'누구든지' 행위를 행한자로 고시하고 있어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자든 상관없음










누가 게등위에도 왁타 게임즈 신고넣었네_3.jpg





근데 이건 게등위가 불법 게임물로 해석했을때 맞는말임


왜 해석이야기가 나오냐?


등급분류 예외 항목인데


공익적 홍보활동으로 해석되냐 안되냐임


비영리 항목도 이걸 영리목적으로 봐야하냐도 애매하고


제작자 따로 배급자 따로라서 살짝 애매하고






그리고


스팀은 뭐냐? 라고 묻는다면 


스팀은 해외기업임


여긴 외교부랑 과기부랑 같이엮여 들어가기에 게등위 혼자서 뭘 하기가 힘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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