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수 만원 날렸네요 +246 [19]

댓글(19)

• 우유81 답글달기

  기호 2번 없이 가나요?

• 슬픈비 답글달기

  불법이 일상

• 프레임속의이미지 답글달기

  헐....경사 났네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팔부능선 답글달기

  법에 뭔 글자가 써 있어도 판사가 무시하면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게 우리 법 아닌가요?
  
  
  
  지귀연 판사는 법전에도, 규정에도, 그리고 전례도 없는 시간계산을 꺼내서
  
  내란 수괴 혐의자를 석방시켜줬는데, 사법부는 그 재판을 그냥 지귀연에게 맡겼습니다.
  
  지 판사는 전직 대통령들의 재판에는 전혀 적용하지 않았던 온갖 특혜를 베풀었고요.
  
  
  
  이에 호응하든, 아니 지귀연 판사를 뒤에서 조정한 것이 자신이라는 듯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건을 배당판사에게 배당하라는 절차도 어겼고
  
  7만 쪽에 달하는 서류를 읽지도 않고 판결을 했습니다.
  
  
  
  6법전서는 다 형식이고, 판사의 판단이 곧 법인 나라인데
  
  법전에 뭐라고 써 있든 그게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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