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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진짜 문제긴 해.
범죄자 먹여살리는 돈이 생각보다 제법 들어감.
형벌부대나 조선소 노역이라도 운영해야하나...ㅎㅎ
'징역'이 이미 '구금+노역'이라는 개념임
그래서 징역형 받은 사람들은 노역도하지. 하지만 재정에 보탬되는 건 전혀 없고 노역시키는 비용이 더 들어갈 뿐임.
지금 시키는 노역이 수익성 쥐뿔도 안 나는 현실이거든. 그러니 그 수익성을 재고해보자는 거지. ㅎㅎ
죄수에게 3,100만원 어치 뭐 해주는 게 아님.
일단 교정공무원(17,000명) 포함한 관련 공무원 인건비를 생각해보길.
저거 교도관 급여 포함인가?
저 3100만원이라는 건 죄수 한 명을 가둬서 유지하기 위해 드는 돈이라는 거잖아
마치 저 죄수에게 3100만원 혜택을 준다 이런 식으로 읽히게 써서 맘에 안 듬
ㅅㅂ 내가 죄수 수준으로 번다니 ㅜㅜ
저런 게 참 세상의 아이러니지, 죄수 벌주는 데 어지간한 사람 연봉이 들어가고 전쟁할 때 쏘는 미사일과 포탄 값은 상대에게 그냥 건네면 당장 혹해서 투항할 만한 액수임
범죄자 잡아가두는데 돈이 많이드는게 아니고 노동인권이 범죄자 인권 수준인거임ㅋㅋ
사람 기본권을 대놓고 잡아가둬서 제한하는게 가성비 나올만큼 대충 처리해도 되는 일인줄 아는놈들이 너무 많아
단적으로 우리나라만 봐도 이해되는게
예전에 전쟁이후로 교육못받고 밥도 제대로 못먹는 사람들이 많을때에는 범죄율이 미친듯이 높았음
근데 고등교육까지 받은 세대가 엄청 늘고 복지또한 뒷바탕이 되니까 지금처럼 범죄율이 많이 줄어든거
참고로 가두지말고 죽이자는 놈들이 있는데 사형이 돈 더 든다
아니 왜 돈이 더 드냐고?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북한!
뭐가 되었든 벼랑 끝에 몰리면 그냥 안죽고 폭탄이 되는 사람은 상당히 많다. 그런 사람들을 추적하고 죽이는데 자원을 많이 쓰느니, 애초에 벼랑 끝에 몰린 인간들에게 자원을 써서 사회의 출실한 노동력으로 만들고 그래도 폭탄이 되는 놈들을 죽이는게 자원이 더 적게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