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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까지 가면 병역이 명백한 징벌이 돼서.....
조선때부터 있었던 대립군이
저 대신 들어간 사람은 중대장이 자지러지고 행보관이 매달리는 회귀물 찍다가 깜빵가게 생겼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타인의 신분을 가장해 입영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전역한 자로서 대리 입영 상대의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급여 수령 외 다른 목적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기 혐의에 대해 '법리적 무죄'라는 조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기망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군대들어간 애는 집유
ㄹㅇ 돈이 목적으로 들어왔고 정신병도 있어서램
이제 관심이 가는곳은 대리 입대하자고 한놈인데..
애는 언제 선고하려나
반씩 좋아하네 밋힌
아니 월급전액도 아니고 반반나눠 갖는건 뭘하자는 플레이지?
요즘같이 병월급이 뛰었다면 그 돈이 탐나는 사람들이 있을수 있는데
그 월급을 반나눠준다고 입해하는 바보가 있나?
그럼 한놈은 군생활도 안하고 저절도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거잖아 ...?
야 밴대라고
월급 반 돌려줄테니 대신 입영하게 해줘임
본인이 먼저 저런 제의를 했다는게 충격
진짜 발상부터 시행과정까지 너무 멍청해서 할말이 안 나오는 ㅋㅋㅋ